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·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미용 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 행위, 미 신고 미용 업 영업 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.
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·펌, 메이크업, 네일, 피부미용 등 미 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.
적발된 위반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 7건 미 신고 미용업 영업 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.
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됐고,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 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. 또한 평택시 C업소는 미용 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.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, 귓불뚫기, 박피,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
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경우는 ‘의료법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‘공중위생관리법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,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 업자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“최근 K-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. 미용 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.”며 “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”이라고 말했다.
경기도는 누리집(www.gg.go.kr/gg_special_cop) 또는 경기도 콜센터(031-120), 카카오톡 채널(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)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.
출처:경기도뉴스포털
